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
2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발급	장애인복지
3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인복지
4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복지
5	기초연금 신청	노인복지
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
7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	노인복지
8	장기이용양기관 지정신고	노인복지
9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노인복지
10	재가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노인복지
11	장기(재가)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노인복지
12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노인복지	사전심사청구대상
13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노인복지	사전심사청구대상
14	한부모가족 신청	여성가족
15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아동청소년
16	아동수당 신청	아동청소년
1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아동청소년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장애인증명서 발급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장애인증명서 발급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등록장애인의 장애자격 확인서류 발급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	증명서 발급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4.>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진 3.5㎝×4.5㎝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최초ㆍ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장애 정도

제출처 및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장애인급여(연금,수당등) 수급 확인서 발급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장애인급여(연금, 수당 등) 수급자의 수급자격확인서류 발급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	증명서발급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수급자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 차상위부가급여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 □ 장애수당( □ 기초 □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차상위 / □ 중증 □ 경증 ) * 기초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관리번호 : 3	민원명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⑤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거주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주민복지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주민복지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주민복지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장애수당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장애인연금 신청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⑤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거주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소득인정액 단독 1,300천원, 부부 2,080천원 기준 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수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주민복지과)				⇨	위탁심사 안내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 반영 (행복나눔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주민복지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장애인연금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기초연금 신청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5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읍‧면사무소 비치

④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 제출서류 검토(소득재산 취득상실 및 가족관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소득인정액 단독 2,130천원, 부부 3,408천원 기준 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기초연금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정관 1부(법인이 경우만 해당)

②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④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업무의 개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행복나눔과)	⇨	검 토 (행복나눔과)	⇨	설치신고증명서 발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9. 27.>

(앞 쪽)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입소(이용)정원:

구분	제공여부	정원
주·야간보호서비스		명
단기보호서비스		명
총 정원수		명

비고: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7	민원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

민원인

구비서류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② 시설의 장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증 1부

③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변경 설치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행복나눔과)	⇨
신고필증 뒷면 기재 (행복나눔과)		⇨		신고필증 교부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정관 1부(법인이 경우만 해당)

②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④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업무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지정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지정서 수령 (신 고 인)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설치신고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계약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간이욕실 (세면대 포함)	옥외공간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 해당 시설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차량 변경 또는 운행 종료 시 해당차량에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등록일	종료일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12.>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서(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포함) 1부

② 시설의 장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1부

③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변경 지정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 고 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서

② 시설의 장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1부

③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촐)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변경 지정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 고 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시설현황 [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ㆍ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의 시설(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ㆍ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2의 인력(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장기(재가)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노인복지법」제40조, 제4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1부

②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제출 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신고를 한자가 폐지,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휴지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신고 처리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9. 29.>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 ] 지정 비갱신)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 기호		⑥ 전화번호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ㄷ
⑨ 폐업일ㆍ지정 유효기간 만료일ㆍ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업ㆍ휴업ㆍ 지정 비갱신 사유
⑪ 연락처 (폐업ㆍ휴업ㆍ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작성방법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⑨: 폐업하려는 날짜,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사유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않는 사유를 적습니다. ⑪: 폐업ㆍ휴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가족묘지

①평면도

②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④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문중묘지

①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실측도

③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설묘지 공통 설치기준 적합여부

- 장사시설제한지역 여부

업무의 개요

- 민법에 따라 친족, 종중, 문중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	현장실사 (행복나눔과)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법률검토 (해당부서)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행복나눔과)	⇨	이행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10일

(이행사항통지)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서(공통)

②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공통)

③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개인.가족

④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공통)

⑤평면도-(개인,가족)

⑥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문중,종교단체)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	현장실사 (행복나눔과)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법률검토 (해당부서)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행복나눔과)	⇨	이행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10일

종교단체:30일

(이행사항통지)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14	민원명 : 한부모가족 신청

담당

여성가족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7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읍‧면사무소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재산․금융․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신청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담당

아동청소년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8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아동복지 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②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각 1부 등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빙서류)

⑥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⑦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역적 특성, 아동수요, 입지조건, 관련 규정 등 충분히 고려 등 지역사회 내센터의 균형 있는 설치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모색

- 신청시설에 따른 법적기준 확인 (시설장, 생활복지사 자격서류)

- 건축물의 용도, 면적, 시설물 기준 준수 등 적합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후 신고증을 교부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행복나눔과)	⇨
결 재 (행복나눔과)	⇨	신고증발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종류:

3. 소 재 지:

4. 정    원:                          명

5. 운영법인 또는 운영자명:

6.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9. 주소:

10. 신고 조건: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폐업일ㆍ재개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아동수당 신청

담당

아동청소년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8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②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필요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확인

업무의 개요

- 만8세미만 아동(0~95개월)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가구구성 (읍·면사무소)		⇨
사실관계 확인 (읍·면사무소 및 행복나눔과)		⇨		보장결정‧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17	민원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담당

아동청소년

작성기준일

2024. 4. 3.

연락처

055-970-688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별표 2에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 계획서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대표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충족여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서면 및 현장확인) (행복나눔과)	⇨	결 재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45일

수 수 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 17,000원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소 요 자 금		공 사 기 간	∼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