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관광사업 등록신청	관광기획
2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관광기획
3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관광기획
4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광기획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광기획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광기획
7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	관광기획
8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기획
9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관광기획

관리번호 : 1	민원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②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③ 신분증

□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①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어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②「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③「관광진흥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④「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⑦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다. 야영장업

라. 한옥체험업

마. 국제회의시설업

행정기관

검토사항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업무의 개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결 재 (관광진흥과)	⇨
등 록 (관광진흥과)	⇨	등록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기타: 5일

수 수 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9.>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법인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재지						입 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급						등급결정일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건축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 수		실
객실형태	싱글( ㎡)		더블( ㎡)					투윈( ㎡)			한실( ㎡)		스위트( ㎡)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 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공유자 수 또는 회원 수: 명, 연간이용일수: 일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 법정대수 : 대 ( ㎡) ○ 현황 :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면적 및 객실 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1. 시설 총괄 및 공통 기준시설
착공 연월일	. . .	준공 연월일	. . .	영업허가 연월일		. . .	개업 연월일		. . .
건설 자 금	총 백만원 (내자: , 외자: , 자기자금: , 융자: )
총 용지면적	제곱미터		총건물면적			제곱미터 (건물 동수: 동)
주 영업종목			종업원 수			총 명 (남: , 여: )
숙 박 시 설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면적: 제곱미터
	연 건물면적: 제곱미터				객실 수:총 실 (한실: , 양실: )
음식점시설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면적: 제곱미터
	연 건물면적: 제곱미터				부대시설:
기타시설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휴게시설 등)	시설 종류	규격			규 모 (면적 : 제곱미터, 개수, 개소 등)
2. 개별 기준시설
구분	시설설치내역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기와집): ○전래 생활도구: ○축소 건축물 모형:							동종종
해수욕장	○간이목욕시설: ○담수욕장: ○탈의장: ○구명보트: ○감시탑: ○응급처리설비(설비내용 기재):							개소 개소 개소 대 개 개소
수렵장	○수렵장 면적: ○수렵대상 조수: ○클럽하우스(지상 층, 지하 층): ○엽총: ○사냥개: ○사격연습장:							제곱미터 종 제곱미터 정 수 제곱미터
동물원	○동물원 면적: ○동물 보유 수: ○사파리공원의 동물 종류:							제곱미터 종 종
식물원	○전시실 또는 야외전시장 면적: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수족관	○수족관 면적: ○어종 보유 수: ○해양 동물쇼장 - 객석수: 석, 공연동물:							제곱미터 종 종
온천장	○대중목욕시설 면적(남, 여 구분): ○실내수영장 면적: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의 종류 - 레크리에이션 시설: - 유원시설업종명(유기기구 수 : 종):							제곱미터 제곱미터 종
동굴자원	○천연동굴 면적: ○관람이용 시설:							제곱미터 종
수영장	○수영장 면적: ○샤워실, 탈의실: ○사우나시설의 종류:							제곱미터 개소 종
농어촌 휴양시설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특용작물ㆍ나무ㆍ어류ㆍ희귀동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활공장	○활공장 면적: ○활공장비의 종류:							제곱미터 종
등록 체육시설업	○체육시설 면적: ○체육시설업종별 시설규모 - 골프장업 ㆍ코스: , 길이: m, 파수: , 면적: -스키장업 ㆍ슬로프: 개, 길이: m, 면적: ㆍ리조트: 기, 길이: m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 요트장업 ㆍ요트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보관창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조정(카누)장업 ㆍ조정(카누)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보관창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빙상장업 ㆍ빙상장 면적: 제곱미터, 제빙시설: - 자동차 경주장업 ㆍ경주장 트랙: 미터, 평균 폭: - 승마장업 ㆍ마장면적(실내, 실외): 총 제곱미터(실내: , 실외: ) ㆍ마필보유 수: - 종합체육시설업 ㆍ면적: 제곱미터, 운동시설 종류: 종							척 척 척 대 척 척 종 미터 두 종
산림 휴양시설	○휴양림 또는 수목원 면적: ○수목원의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박물관	○전시장 면적: ○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 점
미술관	○전시장 면적: ○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 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5.3.6.>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세부업종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용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 사이트수	운영일수
	(㎡)	(㎡)		(명)	(개)	(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샤워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확성기 등 방송장비		안전게시물	대피공간	관리요원
진 입 로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기 타 부대시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0. 4. 28.>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 용도				건축물 용도
한옥 건축기준	문화재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주요 구조부의 자재		지붕의 자재 및 형태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			객실 수
	(㎡)		(㎡)		(㎡)			(개)
편의시설 등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화장실		샤워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			취사시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상주 관리자
체험시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23.> 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
위치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 . .
건설자금	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건축규모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면적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종업원수	남 : 여 : 계 : 명
회의시설내용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전시시설내용	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명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	민원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변경등록신청서

③ 기존 관광사업증 원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등록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민원인 구비서류	□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민원인

구비서류

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⑨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

①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② 사업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허가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 종합유원시설업 :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16.>
유원시설업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명	전공				졸업연월일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류			취득연월일
유의사항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허가증 ②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④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①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유원시설업의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허가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 종합유원시설업 :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15,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0. 17.>
유원시설업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허가증 분실사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ㆍ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②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신고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기타유원시설업 : 30,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증

②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④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의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신고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기타유원시설업 : 15,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보충자료
☐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0. 1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신고증 분실사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

		담당	관광기획
업무의 개요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인 구비서류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①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

④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

업무의 개요

-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정변경)을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토(심의) (관광진흥과)	⇨
지정(지정변경) (관광진흥과)	⇨	지정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6. 23.>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8	민원명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부

⑥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⑦「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수리(지정변경) (관광진흥과)	⇨	승인통보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 15일

수 수 료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4. 2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일	처리기간	o 관광숙박업: 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 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종
건설장소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지정변경)	□	승인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관리번호 : 9	민원명 :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4. 11.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유서 2부

②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      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④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통보(허가) (관광진흥과)	⇨	허가증 교부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 14일

수 수 료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4. 25.>						(앞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칭)
⑤업 종
⑥승인연월일		. . .
⑦건 설 장 소
⑧용도변경내용		층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신 청							제	출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교부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