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청서 |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입니다 |
|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허가를 위한 신청서입니다.(붙임 참조) |
| 접수부서 | 산청군청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조례참조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신고 :3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사항 (면사무소 접수) 1. 신청서 (건물및 토지 소유주 승낙사항 포함) 2. 광고물 사진(주변 환경이 포함된 것) 허가사항 (군청 접수) 1. 신청서(건물및 토지소유주 승낙사항 포함) 2. 안전도검사 신청서 (해당자) 3. 장소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 사진 4. 설명서 및 설계서(광고물 형상, 재료, 구조, 전기설비, 의장 등을 알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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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접도구역내 위치 여부 2. 건물부지내 위치 여부 3. 규격 4. 설치 적격 여부 5. 건물및 토지소유주 승낙 여부 6. 타 법에 의거 규제 여부 등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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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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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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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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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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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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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필)증 교부
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