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산청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산청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처리목적 아이콘처리목적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및 소관 업무 등
  • 보유기간(설정) 아이콘보유기간(설정)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기간 내 처리 보유
  • 처리항목 아이콘처리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제3자 제공 아이콘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아이콘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아이콘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
  • 열람청구 아이콘열람청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 파기 아이콘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파기
  • 안전성확보조치 아이콘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 자동 수집 아이콘자동 수집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쿠키 정보 저장
  • 추가적 이용 아이콘추가적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아이콘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산청군 행정복지국장
  • 고충처리부서고충처리부서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및 소관업무 등
  • 권익침해 구제 아이콘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 문의
  • 처리방침변경 아이콘처리방침변경
    2023.10.20.부터 적용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본문으로 링크



처리방침변경 아이콘처리방침변경 아이콘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산청군은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 업무의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따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산청군”입력 후 조회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산청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산청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소식알림 → 고시/공고 → 고시/공고 바로가기 → “제3자 제공” 입력 후 검색 고시/공고 바로가기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처리방침변경 아이콘처리방침변경 아이콘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인터넷)

  • 개인정보보호 포털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신청 클릭[바로가기]
  • 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산청군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주의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산청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의 파기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파기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번호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 접속기록의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출입통제 장소에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산청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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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산청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와 관련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변경 아이콘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박용도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과 이상헌
  • 전화번호: 055-970-6154
  • 팩스번호: 055-970-6789
  • 이메일 : lsh5590@korea.kr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장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현황

주의정보주체께서는 산청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청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권익 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산청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산청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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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리방침변경 아이콘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산청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산청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산청군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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